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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악취 민원 막아라'…지자체 가축 사육규제 강화(종합)

송고시간2016-04-11 09:10

괴산군, 가금류 500m→1㎞, 소·말·사슴 300m→500m로 제한지역 확대

증평군,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진천군에 사육 제한 협조 요청

(괴산·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였다.

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축사에서 400여m 떨어진 요양원 수용자들도 인근 축산 농가의 가축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는데 이 농가가 축사를 증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청용리 주민들은 이런 사례가 비단 청용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괴산군에 축사 증축 불허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거주지 인접지역에 축사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둘러싼 민원이 농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던 시점이었던 터라 괴산군도 청용리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 가축 사육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축사가 주거 밀집지역 부근에 새로 들어서는 것을 막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수질오염을 차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로 한 것이다.

군은 가축 사육 불허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각급 학교, 장기 요양기관 등의 경계로부터 2㎞ 이내 (직선거리 기준)에서는 돼지와 개를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 이용업소 경계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만 기를 수 없게 돼 있었다.

닭과 오리·메추리의 사육 제한 구역은 종전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소와 말, 사슴, 양, 젖소는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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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지방 하천·자연 공원·지방 상수도·마을 상수도·문화재·자연휴양림·삼림욕장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사육 제한지역에서의 축사 재건축은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축사가 없어졌을 때만 허용된다.

재량권 남용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규정은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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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축사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에는 1천700여 농가가 소 1만6천여 마리, 돼지 9만여 마리, 닭 180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괴산과 인접한 증평군도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올해 초 증평과 접경한 악취 유발 지역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주시 청원구와 진천군, 괴산군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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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인접 지자체 지역 내 축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증평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관할권 밖이어서 증평군으로서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증평군이 대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1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된 덕이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에서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개정된 법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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