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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위스콘신 주법원 "노조가입 강제 금지한 '근로권법' 위헌"

송고시간2016-04-09 10:37

"노조의 경제적 생존 능력에 위협이 될 것"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 주(州) 법원이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및 노조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근로권법'(Right-to-Work)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데인카운티 순회법원은 이날, 위스콘신 주가 지난해 공화당 소속 스콧 워커(48) 주지사 주도로 제정한 근로권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효력 중지를 명령했다.

윌리엄 파우스트 판사는 "근로권법 하에서 노조는 노조비를 내지 않는 비조합원들까지 대표해야 한다"며 "노조 기금을 아무런 배상 없이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파우스트 판사는 "당장에는 노조의 손실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법의 영향력이 노조의 경제적 생존 능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미국의 25개 주가 근로권법을 채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 사례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단언했다.

위스콘신 주는 워커 주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반(反) 공무원 노조법'을 제정해 대규모 시위와 함께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작년 3월, 반 노조법으로 불리는 근로권법을 제정했다.

이에 미국 최대 노조 연합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위스콘신 지부, 밀워키 기계공 노조, 메나샤 철강노조연합 등 3개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노조는 "노조비를 내지 않는 비노조원들에게까지 혜택을 나누게 하는 것은 노조 재산 강탈"이라고 주장했고, 파우스트 판사는 이에 동의했다.

민주계는 이번 판결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승리라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피터 파카 주하원의원은 "극우 성향의 공화당 어젠다가 위스콘신 노동자들과 비즈니스에 엄청난 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로빈 보스 주하원의장은 "고용 조건으로 노조 가입과 노조비 납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래드 쉬믈 위스콘신 주 검찰총장(공화)은 "미국 어느 주에서도 유사 법이 법원 명령으로 폐기된 일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워커 주지사도 트위터를 통해 "위스콘신 주의 근로권법은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 법원에 의해 결국 번복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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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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