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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애플 상대 잠금해제 법정다툼 브루클린서 계속

송고시간2016-04-09 03:38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싼 미국 법무부와 애플 사이의 법정 다툼이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재개됐다.

이에 따라 수사상 필요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양측 법리 싸움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브루클린 소재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서류를 보내 마약 사범 준 펭이 사용하던 iOS 7 탑재 아이폰 5s의 잠금 해제에 애플이 협조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기존 요청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과거에 애플이 70회 이상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에 응해 왔으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2013년부터 이 회사가 "유효하고 적법한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쓰던 iOS 9 탑재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다가 지난달 말에 이를 철회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FBI에 맞섰으나,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일단락된 샌버너디노 사건과 진행중인 브루클린 사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애플이 샌버너디노 사건에 관한 FBI의 요구에 응하려면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별도로 투입해 iOS 9 용 백도어가 있는 새 운영체제 버전을 만들어야 했으나, 브루클린 사건에 대해서는 iOS 7용으로 이미 개발해 놓은 도구를 제공하면 된다.

美 법무부, 애플 상대 잠금해제 법정다툼 브루클린서 계속 - 2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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