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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급증, 작년 한해만 4천265명…정부 난민과 신설하기로

송고시간2016-04-09 07:15


난민신청 급증, 작년 한해만 4천265명…정부 난민과 신설하기로

난민신청 급증, 작년 한해만 4천265명…정부 난민과 신설하기로 - 1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절박한 사정으로 고국을 등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내는 일이 해마다 크게 늘자 정부가 전담 사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 증원 방안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심사와 난민심사를 함께 관장하던 부서(국적난민과)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독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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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난민과는 2018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기존 20여명으로 구성된 국적난민과에서 절반가량의 인력이 난민과로 옮겨 가고 사무관 1명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난민과에 배치된다.

정부가 난민 전담 조직을 만든 건 매년 난민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지구촌의 관심사였던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난민 유입이 급증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324명에 불과했던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해마다 많게는 배(倍) 이상으로 뛰어 2014년 2천896명에 달했다.

2014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는 4천265명이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1992년부터 작년 7월까지의 난민 신청자 수는 총 1만2천208명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522명이다.


<표> 난민 신청 및 인정자(단위: 명) ※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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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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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법무부 입법예고안에는 경남 김해 지역의 외국인 민원 해결과 출입국 업무 처리를 위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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