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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장급 공무원 시간당 외부강연료 상한선 23만원"

송고시간2016-04-09 08:20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음성군 소속 국장급(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23만원 이상의 외부 강연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음성군 "국장급 공무원 시간당 외부강연료 상한선 23만원" - 2

음성군은 외부강연료 규제를 골자로 한 '공무원 청렴 유지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청렴 유지 행동강령 개정안은 최초 1시간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후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4급 이상은 12만원, 5급 이하는 10만원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외부 강연료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부 강의·회의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면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불우이웃 돕기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장소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행동강령 적용 범위도 청원경찰과 공중보건의사, 다른 기관으로 파견돼 근무 중인 군청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군 소속·직속 기관 직원에게만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도 넓히기로 했다.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영리 목적의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면 해당 업무를 맡으면 안 된다.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가 영리 목적의 기관·단체에서 일해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현재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만 직무 회피 규정이 적용됐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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