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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명칭서 '국제' 빼라"

부산 브니엘국제예술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브니엘국제예술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8일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 명칭변경인가철회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제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예술 인재 육성보다는 학업우수자를 뽑으려고 여러 차례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국제반과 예술반을 구분해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이는 학교 명칭 변경인가 목적에 위반된다"며 "학교 명칭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제 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오인하게 해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예술고 진학자는 거의 없고 자사고, 외국어고 진학자가 많은 등 예술계열 학교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운영자가 학교 명칭에 '국제'라는 단어를 포함해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처럼 학교를 운영한 탓이 커 학교 명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정선학원의 '브니엘국제예술중·고교'의 학교명칭 변경 인가를 철회해 '국제'를 빼라고 처분했다.

정선학원 측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08 14: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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