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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10명 중 4명이 전과자, 후보 검증 제대로 됐나

송고시간2016-03-27 16:27

(서울=연합뉴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이 25일 끝났다. 마감 결과 253개 선거구에 944명이 출마해 지역구 경쟁률은 3.73대 1을 기록했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에는 158명의 후보가 등록해 3.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으로 남은 2주일여 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총 25개 정당이 참여한다. 이름조차 생소한 정당이 적지 않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다 보니 비례대표의 경우 투표용지만 역대 최장인 33.5㎝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다양한 후보들이 여러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

특히 지역구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 꼴(40.57%)로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아하다. 이런 비율은 19대 총선 때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이다. 19대 총선 이후 전과기록 신고 의무가 강화되긴 했지만 혹시나 부실 검증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전과 8, 9, 10범 후보자도 1명씩 있었다. 음주 운전은 애교일 정도로 폭력, 횡령, 상해, 간통, 도박 등 전과 기록도 다양했다.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뿐 아니라 원내에 진입한 정당 후보들 가운데도 이해하기 힘든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들이 섞여 있었다. 철저한 도덕성 검증 다짐을 무색게 하는 일이다.

전과기록이 있다고 자질미달 후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옥살이를 한 후보나 억울하게 불명예를 쓴 후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납득이 되지 않은 이유로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해명하고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전과기록만이 아니다. 후보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대상 후보 6명 중 1명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19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전체 등록자의 13.7%나 됐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을 고의로 기피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총선은 이제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의 공천에서 무슨 이유에서든 검증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려낼 수밖에 없게 됐다. 도덕성, 윤리성, 준법성은 입법부 의원들에겐 그야말로 필수적 조건이다. 납세와 병역, 전과 등 기본적인 자질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후보자의 능력, 비전을 평가해 선량을 골라야 할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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