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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성장 전망 갈수록 하향, 정책 실기 말아야

송고시간2016-03-27 16:35

(서울=연합뉴스) 4ㆍ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공천과 선거에 쏠린 사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올해 들어 중국의 경제 둔화와 저유가, 신흥국 경제 악화 등 안팎 악재들이 불거지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지만 침체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여간 걱정스럽지가 않다.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6% 이하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망치(3.0%)와 정부 목표치(3.1%)가 가장 낙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을 2.6%에서 2.4%로, JP모건은 3.0%에서 2.6%로 각각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1%까지 성장률이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초 산업생산과 수출, 투자, 소비 등의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가 바닥권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감소 폭이 줄고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낼 경우 지표가 일부 나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볼 때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3.1%의 경제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작년(2.6%)에 이어 올해 성장률이 2%대에서 주저앉는다면 최근 5년 중 2014년(3.3%)만 빼고 4년이나 2%대여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식의 장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 소비 부진으로 경제의 탄력은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제계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양론자들은 경기 침체의 속도가 빠른 만큼 가동할 수 있는 부양책을 총동원해 일단 경제의 숨통을 터서 시간을 번 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나 추경과 같은 모르핀 주사는 일시적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더러 경제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추경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도 금리 인하의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한 번 꺼지면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 진작책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은행이 고용을 중시하겠다는 것은 경기 부양을 돕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채 과다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기업의 투자 유인책이다. 그간 정부가 다양한 투자 진작책을 내놨지만 고용이나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쌓아둔 유보금을 풀 수 있을 정도로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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