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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파트 비리 감사 조례' 제정 추진

송고시간2016-03-27 12:58


충남도의회 '아파트 비리 감사 조례' 제정 추진

세종시 1-4생활권 아파트

세종시 1-4생활권 아파트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도가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가운데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충남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반은 10명 안팎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1주일 전에 아파트 관리 주체와 대표자에게 감사 내용을 알려 줘야 한다.

감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비리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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