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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동운전차 개발지원…車사고영상 개발사에 제공한다

송고시간2016-03-27 12:29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동운전차 개발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에 주행기록,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담은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분야인 자동운전차 개발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동운전차 실용화의 핵심은 사고방지 기술 확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고 전후 영상이다.

택시나 트럭 등에 장착된 전후방 감시카메라 주행기록, 주차장 등의 방범 카메라, 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사고 전후의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사고방지 시스템 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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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이들 영상을 자동차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카메라를 설치한 택시회사나 경비회사가 영상의 소유자이지만 화면에 찍힌 사람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범죄 조사나 보도 목적 이외에는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들 영상을 사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의 정보처리회사 등에는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에 자동차 회사들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대신 인정기관에 대해서는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비밀준수의무도 부과하게 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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