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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Y, 보스니아 내전 전범 카라지치에 40년형 선고(종합)

"대량학살, 반인도 범죄 등 '인종청소' 혐의 인정돼"
권오곤 재판관 "내전 책임자 심판… 역사·형사법·국제법적 큰 의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24일(현지시간)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 등 '인종청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70)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최고 지도자였던 카라지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ICTY 재판부는 카라지치의 대량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중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ICTY, 보스니아 내전 전범 카라지치에 40년형 선고(종합) - 2

13년간의 도피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카라지치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9월 검찰측으로부터 종신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카라지치가 보스니아 내전 막바지인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 거주하는 남성과 소년 이슬람교도 8천명의 학살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또 40개월 이상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포격을 가하고 이 지역을 봉쇄해 민간인 약 1만 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11개 혐의 중 10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라지치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부터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할 것을 선언하자 보스니아 인구의 35%를 차지하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하며 벌어졌다.

당시 카라지치는 유고연방이 유지되길 원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의 지원으로 내전을 일으켜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을 맡은 권오곤 ICTY 재판관은 이번 선고가 보스니아 내전의 궁극적 책임을 진 피고인에 대한 심판으로 역사적, 형사법적, 국제법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7년 동안 계속된 카라지치 재판에는 1만1천500개의 증거물이 제출되고 증인 586명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권 재판장이 판결문 요약을 읽는 데만 90분이 걸렸다.

2차대전 종전 후 나치 전범을 처단하기 위해 설립됐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이후 처음으로 ICTY가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됐다. ICTY는 그 동안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범 행위와 관련해 모두 161명을 기소해 149명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ICTY 건물 앞에서 카라지치의 전쟁범죄 행위 희생자 유족 수십명이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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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3/25 0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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