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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여명 불법 사외이사…징계 심판대에(종합3보)

겸직허가 규정 위반·전관예우 의혹…당사자들 "法 몰랐다"
서울변협, 전수조사·징계검토 착수…기업-법조 '밀착' 첫 제동될 듯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책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일부 전관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기업에 둥지를 틀었다. 이에 사외이사가 '전관예우' 자리나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단체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22일 현재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이지만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2003년∼2005년 검찰총장을 거쳐 김앤장에 몸담은 송광수(66) 변호사는 총장 시절 삼성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불법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지만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았다. 올해 주총에서 다시 선임돼 3년 더 활동한다.

법무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김성호(66) 변호사도 총수가 옥고를 치르는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준규(61)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특혜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65) 변호사도 지난해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합류했다. 서울동부지검장·법제처장 출신 이재원(5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할 제2롯데월드를 추진하던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해상보험),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LG전자)도 이사회 선임 당시 겸직 허가가 없었다.

이들은 연합뉴스에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해당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는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겸직 허가 규정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노환균 전 원장은 "18일 이사회에서 선임만 됐을 뿐 취임하지 않아 활동을 시작한 다른 사례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겸직 허가를 받아 자신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고위 판·검사 출신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굳어진 대기업 사외이사 관행에 변호사 단체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행위가 입증될 시 변호사단체는 회원에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서울변회 측은 "그동안 회원 변호사 총 775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1천124건 신청한 바 있다"며 "'다른 사외이사들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다'거나, '법을 몰라서 허가를 못 받았다'는 해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법을 위반한 해당 사외이사들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문제가 된 회사들도 임원 해임 진행과 함께 유감 및 개선 방안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3/22 1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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