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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송고시간2016-03-21 14:05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착잡한 권선택 시장
착잡한 권선택 시장

착잡한 권선택 시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하던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포럼 사무실을 두번째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6)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2014년 9월25일 조씨의 전 직장인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장부 등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포럼이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10월2일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포럼측 압수물을 반환한 뒤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1심은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1차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치유해준다면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2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이 우연히 새로운 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적법절차 내에서 수사할 책무가 있다. 법원이 발부한 2차 압수영장을 통해 취득한 이상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인지, 이 단체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를 제외하고 후보를 위한 기관·단체·조직 설치를 금지했다.

검찰은 권 시장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후원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반면 권 시장측은 포럼이 지역경제 관련 활동을 하는 독립된 단체이고 설립을 주도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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