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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주거권 보장하라'…총선 계기로 정책요구 잇따라


'기본소득·주거권 보장하라'…총선 계기로 정책요구 잇따라

'기본소득법 입법' 촉구
'기본소득법 입법'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0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기본소득과 주거권 등 정책 요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문화연대, 노동당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년 빈곤이 심화하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기본소득'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주는 정책으로, 최근 스웨덴·핀란드·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생겨나는 일자리는 저임금에 불안정한 자리이며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앞으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려면 총선에 나서는 후보와 정당이 기본소득 정책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열어 한국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전월세 대란을 수습하려는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약했으나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주장이 나온 이후 공약을 파기하거나 반대에 부딪혀 19대 국회는 한 일이 없다"며 "주거비 부담 문제를 완화할 획기적 대책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자가소유촉진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3/16 16: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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