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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정부지원 길 열렸다

송고시간2016-03-03 11:19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자체 재정 부담 덜듯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적자 운행에 허덕이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한 정부 지원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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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지원과 사업재구조화 등 적자 해소 방안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그간 과다한 수요예측 등으로 김해·부산, 용인, 의정부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되는 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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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20년간 연평균 650억원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타당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이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거친 후 추진됐다.

하지만, 개통 후 경전철 탑승객은 당초 교통개발연구원 예측 수요의 17∼20% 수준에 그쳐 막대한 MRG 부담으로 시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민 의원은 "김해시 최대 현안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재구조화 권고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경전철 운영 적자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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