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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테러방지법 야당 퇴장 속 국회통과
테러방지법 야당 퇴장 속 국회통과테러방지법 야당 퇴장 속 국회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9일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산고'를 거친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9·11테러 직후로, 16대 국회였던 지난 2001년 11월 처음 발의됐다.

이후 19대 국회 때까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15년 논란 끝에 가까스로 입법을 마무리지었다.

2001년 테러방지법 발의를 주도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미국의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당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를 통과했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도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17대 국회 들어서는 당시 열린우리당 조성태·한나라당 공성진, 정형근 의원 등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지만 발의한 지 2년여가 지난 2007년에야 정보위원회에 상정됐고, 논란만 이어지다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08년 5월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 공성진, 송영선 의원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햇빛을 보지 못한 채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19대 들어서도 송영근·이병석·이노근 의원 등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지난해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테러가 발생하고,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번에도 여야간 대립은 이어졌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 재도입된 무제한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다음은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한 주요 일지.

▲ 2001.11.28 = 테러방지법안, 정부안으로 발의

▲ 2003.11.14 = 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원회 통과

▲ 2003.11.19 = 테러방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야당 항의에도 발언 이어가는 국회의장
야당 항의에도 발언 이어가는 국회의장야당 항의에도 발언 이어가는 국회의장

▲ 2004.5.29 = 테러방지법, 임기만료 폐기

▲ 2005.3.15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05.8.26 =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06.2.14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08.05.29 = 공성진·조성태·정형근 의원안 임기 만료 폐기

▲ 2008.10.28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 발의

▲ 2009.4.15 =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발의

▲ 2012.5.29 = 공성진·송영선 의원안 임기 만료 폐기

▲ 2013.3.27 =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발의

▲ 2015.2.16 =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발의

▲ 2015.3.12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발의

▲ 2016.2.22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발의(여야 협상 내용 반영한 수정안)

▲ 2016.2.23 = 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지정(직권상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수정안 본회의 상정

▲ 2013.3.2. = 주호영 의원 수정안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3/02 2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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