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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새우양식장 10곳 중 9곳 무허가·불법시설

군 관리 소홀에 번거롭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탓
흰다리 새우(자료)
흰다리 새우(자료)제주서 양식한 흰다리새우

(신안=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신안군 관내 새우양식장 10곳 가운데 9곳이 무허가·불법시설로 드러났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내 222곳의 새우양식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허가 109곳, 무단증축 84곳 등 193곳을 적발했다.

정상적인 시설은 29곳에 불과했다.

불법 새우양식장이 양산된 원인은 신안군의 관리소홀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8월 이들 무허가·불법 새우양식장에 대한 단속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도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시정 조치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나 무허가 시설 고발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아 불법 양식장 양산을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샀다.

또 새우양식장 시설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 양식어민들이 이를 기피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우양식장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과 농어촌정비법(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수 사용), 수산업법(육상양식장 허가) 등 관련 법률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안군은 이를 고려해 무허가·불법 양식장에 대해 시정 기한을 지난해 연말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불법양식장 단속시 적발 항목마다 관련 부서가 달라 단속 효율성과 시정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며 "부서별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양식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9 11: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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