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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송고시간2016-02-29 10:31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지난 2009년 도입했으며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만2천533건에 이르렀으나 제도 시행 이후인 2010년 3천614건, 2015년 1천55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이런 성과에도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적용 시한 연장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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