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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작전수립, '무관'이 독점할 듯"…문민통제 약화우려

산케이 "문관이 주도해온 통합방위기본계획 기안 절차 내달 수정"


산케이 "문관이 주도해온 통합방위기본계획 기안 절차 내달 수정"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문관'들이 주도해온 일본 자위대의 작전 계획 기안 업무를 '무관'들이 독점하게 될 전망이다.

29일자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등을 상정한 자위대의 최고 수준 작전계획인 '통합방위 및 경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책정 절차를 이르면 3월 중 개정할 때 기본계획 기안 업무를 무관들이 모두 맡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이른바 '양복조'인 방위 관료를 중심으로 한 방위성 내부 부서가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기본계획 기안 업무를 '제복조'(자위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막료감부(합참에 해당·이하 통막)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의하면, '지침'에 해당하는 '방위상 지시'를 방위성 운용기획국이 기안하면 그에 입각해 통막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 또 통막이 작성한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방위상에게 요구하는 것도 운용기획국이 맡게 돼 있다. 반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새 절차는 통막이 이 모든 절차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은 과거 군부의 독주가 전쟁의 참화를 불렀다는 반성에 따라 1954년 방위청(방위성의 전신)을 설치하고 자위대를 발족할 때 '문민 통제' 원칙을 도입했다. 산케이 보도대로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바뀌면 문민 통제가 한층 더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의 취재에 응한 통막 간부는 "기본계획은 부대 운용의 근간으로, 통막이 책정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방위성 당국자 일부는 방위·경비에 관한 조정 등은 방위성 내부 부처의 소관 사무로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새 방위성설치법에 제복조와 양복조의 대등한 입장을 명확화 함으로써 종전의 '문관 우위 규정'을 무력화했다. 그에 따라 부대 운용은 제복조가, 정책 업무는 양복조가 각각 맡고, 각자의 입장에서 방위상을 직접 보좌하게 됐다.

"日자위대 작전수립, '무관'이 독점할 듯"…문민통제 약화우려 - 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9 09: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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