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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수술대' 올린다

강원 동해시청
강원 동해시청강원 동해시청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에 착수했다.

동해시 2012년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개 시설에 1천185만7천㎡로 전체 시설의 52%에 달한다.

이는 과거 도시지역과 시가지화 구역 확장을 전제로 해당 지역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져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한몫했다.

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비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분류 등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해 토지 확보차원에서 결정된 시설, 지방 재정여건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해 정비 절차에 들어간다.

제외된 시설은 내년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내년 1월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덕 도시과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불편을 겪거나 도시계획에 의문이 있는 시민은 해제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9 0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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