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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경범죄자 외국인도 자동 추방' 법안 국민투표서 부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스위스가 자동 추방 외국인 범법자 대상 범위를 경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AFP와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 가운데 우익 국민당(SVP)이 발의한 외국인 범죄자 자동추방 법안은 투표 참여 유권자 가운데 58.9%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살인, 강간, 무장강도, 마약밀매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외국인 범죄자 자동추방법 적용 범위에 경범죄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10년 안에 2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으로 국외 강제송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기존의 외국인 범죄자 추방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SVP는 몸싸움, 위증, 공공장소 노출, 돈세탁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자동 추방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그러나 스위스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정부는 물론 SVP를 제외한 정치권 전반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추방을 제지하는 판사의 재량권을 해치고 이중국적자들이 사소한 범죄로 강제 추방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SVP는 앞서 2010년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 추방하는 안건을 발의해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켰으나 이번 안건의 부결로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시모네타 소마루가 대통령 겸 법무장관은 해당 안건의 부결에 대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에서 인권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유권자들의 메시지를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스위스 '경범죄자 외국인도 자동 추방' 법안 국민투표서 부결 - 2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9 09: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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