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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결의 전면이행·北태도변화' 공감…북핵 접점 찾나

韓 '안보리 이행', 中 '평화안정 수호' 무게…방법론은 '거리'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전례 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28일 '전면적 이행'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핵 문제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중국이 새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밝혔다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말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안보리 결의 채택이 목전에 이른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인 북한행·발 화물 전수검색이나 북한산 광물수입 금지·제한 등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생계'(livelihood) 목적을 예외 조항으로 이곳저곳에 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느냐가 실제 제재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이 '전면적 제재 이행'에 실제 동의했다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loophole) 없이 제재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충실한 제재 이행 요구에 중국이 어느 정도는 성의있는 답변을 내놨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한중이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북핵 문제 25년을 통틀어 지금이 '의미있는 전환점'이라는 데 공감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기존과 같은 대북 접근으로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이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동의한 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태도 변화까지 의미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진실의 순간' 같은 (태도) 변화를 했다고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강조해 온 우리 측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주장해 온 중국 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방법론'에서도 접점을 찾았는지는 미지수다.

실제 황준국 본부장이 회담 후 발언에서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방점을 둔 데 비해 우다웨이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안정 대국(大局)'의 수호를 위한 각측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정도의 압박에 반대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을 재차 강력하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모았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협의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우리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 대표의 '한반도 평화안정 대국' 언급에 이 문제와 관련한 의중이 간접적으로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 대표는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통일부 등 우리 정부 인사들과 과거 주한 중국대사 시절 지인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 채택 전과 후에 걸친 방한이 되는 셈이다.

5년여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을 감안해도 방한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 우 대표가 각계 인사들을 접촉하며 '대화 재개' 여론 확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외교가에서 인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8 2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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