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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주행세 67억 포탈한 증권사 전 간부 징역 7년 중형


경유 주행세 67억 포탈한 증권사 전 간부 징역 7년 중형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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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27일 경유에 붙는 주행세를 포탈한 전 증권사 간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석유수입 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7억원, 나머지 바지회사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1억원씩을 선고했다.

주범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4월 사이 수입경유 6천800만ℓ를 자신들이 만든 바지회사에 시중가보다 싸게 넘기는 수법으로 66억원 상당의 경유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관세 등 국세를 먼저 낸 뒤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행세를 내지도 않고 지자체가 주행세를 징수하기 전 수입경유를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뒤 곧바로 바지회사에 팔아넘겼다.

바지회사 간부들은 경유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50여차례, 1천80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주행세를 포탈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유가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이 치밀하고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중형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7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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