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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처음으로 '헌법선서'…인치→법치 이뤄지나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처음으로 '헌법선서'를 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27일 보도했다.

제12기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주재로 '헌법선서' 의식을 개최했다.

북경청년보는 새로 임명된 전인대 공직자 6명도 함께 '헌법선서'를 했다며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전인대 상무위의 헌법선서 제도 실행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등 주요 지도자들이 취임할 때에도 공개적으로 헌법 준수를 다짐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헌법 강화 행보에는 법을 초월한 당·정 간부들이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를 구현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당 통치체제인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다.

中 전인대 처음으로 '헌법선서'…인치→법치 이뤄지나 - 2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7 09: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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