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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FTA 협상 가속화…올해 말까지 타결 목표

12차 협상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등 집중 논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올해 말 타결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12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댄 멀로니는 현재의 집중적인 논의를 지속하면 올해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측 대표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체로는 "협상 내용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미국과 201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과 난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체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쟁점 분야인 서비스 개방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및 관세 철폐 문제, 그리고 공공조달 분야 참여를 위한 공동 규율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EU 측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이번 라운드 협상에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말한다. ISDS 조항이 FTA에 포함되면 외국 기업이 당사국 정부의 사전 동의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ISDS 조항이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해 9월 상설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 제도를 제의했다.

이번 협상에 앞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올 여름까지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 진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대서양 양안 간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EU는 평균 3년이 걸리는 FTA 협상을 1년, 또는 늦어도 1년 반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나 양측은 이제부터 쟁점 사항은 유보하더라도 이번 여름까지는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미합의 부분을 중점 논의해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와 미국은 이번 협상 일정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고 7월까지 두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U와 미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식품, 항공 안전, 전기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기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규제안 마련에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2008∼2009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통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측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금융서비스 후퇴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EU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 등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문제가 제기돼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프랑스가 영상산업 등 문화부문을 FTA 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분야도 일단 협상에서 배제돼 논의가 추후로 미뤄졌다.

또한 유럽의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와 기준 통일로 유럽 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상품들이 유럽시장에 범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FTA 협상 진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EU-미국 FTA 협상 가속화…올해 말까지 타결 목표 - 2

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7 01: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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