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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북한인권법 불발될 뻔했다 진통끝 처리(종합)

송고시간2016-02-26 21:16

법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세월호 특검수사 요청안'과 연계해 연기키로 했다 결국 의결
하루만에 외통위·법사위 일사천리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일사천리로 법사위 관문까지 넘은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불발될 뻔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만큼 일단 요청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대화하는 법사위 여야 간사

대화하는 법사위 여야 간사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청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만 합의한데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특검 요청안 처리문제는 양당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 요청안과 북한인권법은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처리문제를 논의하자"고 처리 연기를 결론냈다.

법사위는 이후 무쟁점법안 30여건을 처리했지만 막판 이 위원장은 갑자기 "세월호 관련 요청안은 여야 지도부 협의에 맡기고 북한인권법부터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 의원이 반발하는 바람에 정회가 선포됐다.

그러나 뒤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간 큰 이의 제기 없이 북한인권법이 의결됐다. 급하게 처리되는 바람에 정부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지도 않은 진풍경까지 나왔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부처 장차관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의결 관행과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작금의 사태로 볼 때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이 북한인권법 처리로 선회한 것은 이날 밤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압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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