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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 컷오프' 설계 잘못 아냐…과거로 공 떠넘겨선 안돼"

송고시간2016-02-26 19:50


조국 "'20% 컷오프' 설계 잘못 아냐…과거로 공 떠넘겨선 안돼"

혁신위원회의 조국과 우원식
혁신위원회의 조국과 우원식

혁신위원회의 조국과 우원식


"평가위 비난 안돼…'험지 고려' 정무적 판단은 김종인 체제 몫"
"공천탈락자 현대판 제물…대의 위한 행보 나서길 기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현역 20% 컷오프'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헌·당규의 요청에 따라 개인과 계파의 일체 고려 없이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파담합을 봉쇄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른 배제를 결정하는 '시스템 공천'을 최초로 도입하고 실천했지만, 제도를 처음 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생긴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현역 20% 컷오프'는 지난해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공천 혁신안의 핵심내용으로, 이를 토대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조은)가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험지인 대구 출마를 준비하던 홍의락 의원의 공천배제 등 일부 컷오프 결과를 놓고 당내 반발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시스템공천은 애초에 험지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며 "평가위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당헌당규가 요구하는대로 (평가제도를) 만든 것으로,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여러모로 고려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험지 출마자가 (탈락자로) 나왔으면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공을 뒤로 떠넘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소하려면 현재 김종인 대표 체제의 비대위와 공관위가 자신들의 책임 하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혁신위도 평가위도 없어진지 오래이다. '과거 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스템 공천은) 계파담합 이런 것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2·8 전당대회 때 요구해서 만든 것"이라며 범친노·주류 인사들이 대거 탈락한 데 대해 "어떻게 보면 시스템 공천이 계파에 관계없이 이뤄졌다는 증거이다. 비노를 자를 것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공천 탈락자들은 현대판 제물"이라며 '추가 물갈이'에 대해 "시스템 공천에 대한 절차적 신뢰보다 선거 승리라는 실체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판단 앞에 배제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탈락자 분들이 마음의 '격통'을 부여잡고 대의를 위한 행보에 나서실 것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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