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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2명 고발

송고시간2016-02-26 19:05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2명 고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인 팬클럽 대표 이름으로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민 3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유력 정치인의 팬클럽 경남대표인 A씨는 지인 B씨에게 마산회원구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인터넷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해당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 당원 등 선거구민 3천여명에게 A씨 명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정치인 팬클럽 등 사적모임은 그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된다.

도선관위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선거운동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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