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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日, 조선학교 학생에 보조금…"정세에 좌우 안된다"

송고시간2016-02-26 19:25

가나가와(神奈川)현, 6억원 예산안 반영


가나가와(神奈川)현, 6억원 예산안 반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일 조선학교 재학생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은 관내에 있는 조선학교 5곳에 다니는 학생의 학비 보조금으로 쓰도록 5천300만 엔(약 5억8천83만원)을 예산안에 최근 반영했다고 26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북한 핵실험 등을 계기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사례가 꽤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학교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가나가와 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었지만, 국제 정세에 좌우되지 않고 현(縣)에 사는 외국 국적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학교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서 국제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6월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대북 제재의 하나로 조선학교 관련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구했으며 일부 언론은 가나가와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가나가와현의 조선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단체인 '교육회' 사무 담당자나 조선학교 교사 등이 보조금을 학교에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재학생 보호자를 인용해 전했다.

학교 측이 수업료 미납금이 있으니 이를 내라고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납부를 요구한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과 일치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나가와 현 관계자는 작년에 조선학교 측이 기부금을 내라고 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에는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수업료가 올라서 미납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미납금을 내라는 요구 자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보호자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조선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본 내에 엇갈린 시각이 있다.

사실상 주일본 북한 대사관 기능을 하는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조선학교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판단하는 이들은 북한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조선학교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조금 중단에 반대하는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끌려온 조선인이 민족의 글과 문화를 지키려고 조선학교를 만든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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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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