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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전문가 "식품·원유 빠지면 효과 제한적"

송고시간2016-02-26 17:53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식품과 원유 공급 중단이 없으면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에 식품과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되면 북한에 가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두 제재가 빠지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정도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수십년 간 이어진 제재에 적응한 상태여서 체제 유지에 위협을 줄 정도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에 굴복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고자 제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식품 공급 중단이나 북한의 은행 거래 기록을 미국에 제공하는 활동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움직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이나 일본과 충돌이 발생할 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등 전례 없이 강한 제재안을 수용하면서도 제재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 조치는 양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현재 가장 긴박한 것은 조선 핵 문제를 대화·담판의 궤도로 되돌려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