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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日전문가 "북한군 도발논리 꺾고 위신 깎아"

송고시간2016-02-26 17:39

시게무라 와세다대 교수…"개성공단 폐쇄에 美中 강력제재 논의"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된 새로운 북한 제재안이 북한군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재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 인민군의 체면을 깎고 이들이 내세운 명분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승리'를 내걸고 도발을 시작했는데,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군의 체면이 손상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미국은 이번에 북한으로의 석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으나 중국이 응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그간 중국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제로서는 지금까지에 비해 아주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게 북한군이 붕괴할 것이므로 중국 측이 이를 싫어했던 것 같다. 석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항공유 공급을 금지한 것은 인민군 전투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므로 상징적인 효과도 크고 전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산 석탄이나 광물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므로 북한의 경제적 상황도 아주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된 것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더 강력한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한 일이며 강력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면 체재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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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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