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합시론> 또 '대리전' 선거구획정위, 대수술 절실하다

송고시간2016-02-26 16:51

(서울=연합뉴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26일 국회 처리 계획이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요청한 획정안 국회 제출 데드라인(25일)을 넘긴 데 이어 당초 여야가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이날까지 획정안 성안에 실패했다. 획정안을 국회에 넘겼더라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선거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했지만 획정위가 최종안을 요청한 시한 내 만들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획정위는 27일에도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주말 내 획정안 의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다면 2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획정위는 그 전에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13 총선은 이제 47일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획정 지연으로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획정안 성안이 난항을 겪는 것은 선거구 조정 지역이 된 곳의 구체적인 분구, 경계 조정을 둘러싼 '혈투'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가 대거 늘어나게 된 수도권 구역표를 두고 여야가 추천한 획정위원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동과 지역을 어디로 붙이고 떼느냐에 따라 여야 정당 및 후보자들 간 희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를 가져왔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무늬만 독립기구'라는 점이 또 한 번 증명됐다. 획정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 4명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돼 여야가 동수로 맞선 국회의 축소판 모습을 보여 왔다.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사 결정구조로 인해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구도였다.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끝나면 근본적인 대수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4년마다 열리는 총선 때마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획정위원에 대한 정당의 추천을 배제하든,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든 필요한 조치를 당장 마련하는 것이 옳다.

선거구획정위의 합의 지연으로 여야는 시간을 며칠 벌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더 장기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절충점 모색 노력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