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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진로상담교사 배정 혼선

송고시간2016-02-26 16:25

정원 늘렸다가 번복…"교육청이 혼란 초래" 반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 배정 기준을 번복하는 바람에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일 '201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원조직 계획서 등 제출 알림'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진로진학상담교원(이하 진로교사) 정원을 학교당 1명 배치하되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신규 채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립중·고등학교들은 진로교사를 '정원 증원(+1)'하겠다며 교원조직 및 신규채용 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해 12월 5일까지 승인을 받았고, 사립 223개교 가운데 39개교는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1월 13일 진로교사의 정원내 배치안과 기간제 교사 보류 방침을 재통보했다.

진로교사를 정원내로 배정하면 다른 과목 교사의 수업시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교마다 과원(정원초과) 교사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간 갈등이 생겼다.

여기에다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과목에 비전공 교사가 가르치는 상치문제가 발생하고 진로교사 역시 상치과목을 맡거나 수업시수가 늘어나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로교사가 담임을 맡든가 종전 전공교과를 맡아서 수업하게 된다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로 진로수업 10시간에 다른 교과수업 6시간을 맡는 식으로 일반 교사들의 평균 수업시수만큼 담당할 것을 학교 측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발 빠르게 기간제 교사 신규 채용을 추진한 학교의 관리자는 능력자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발표일까지 기다린 학교의 관리자는 무능한 꼴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이 생겨 수업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공립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사립에도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부서 간 협의를 했고 협의 결과에 따라 결원 발생 학교에 추가 채용하지 않게 사전에 안내했다"며 "이미 기간제교사를 추가 채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 진로교사의 정원내 배치는 2014년 감사원 지적과 그에 따른 2015년 5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 감사원은 공립보다 사립교원 정원을 과다 배정했다며 시·도교육청에 공립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공립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진로교사를 정원외로 1명 또는 0.5명을 인정하다가 2015학년도 이후 예산절감 대책으로 중등교원 정원배정 기준을 변경해 정원내로 배정했다. 이와 달리, 사립은 2011년 9월 이후 정원외로 인정해왔다.

진로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당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진로교사는 2011년 교육부의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충원됐으며 기존 교사들이 일정한 교육이나 연수를 거쳐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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