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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中한반도 전문가 "중국이 양보? 그건 상황 오판"

송고시간2016-02-26 16:11

양시위 CIIS 선임연구원 "중국은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제재 주장해왔다""북중관계 이미 빙점 이하…제재 참여로 더욱 악화하진 않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양시위(楊希雨) 선임 연구원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람된 대북 제재안과 관련, 중국이 양보했다는 시각은 "실제 상황에 대한 일종의 오판"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압박 때문에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또 "중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갈등한 적은 없다"며 "갈등의 초점은 전면적인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분야를) 겨냥한 제재를 할 것이냐였다"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계속해서 '전면적인 제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조선(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그에 대해 중국이 계속 주장한 것은 대북 무기 수출입, 핵무기 관련 원자재 수출입 금지 등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제재였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담긴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 광물거래 제한 조치 등이 '전면적인 제재'가 아닌 '부분적인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등은 그럼에도 이번 대북 제재안이 "20여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평가한다.

양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갑자기 강력한 제재에 동의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제재에 반대한 적이 없다. 중국은 2013년 스스로 (대북) 금수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필요한 제재를 견지하면서도 외교적 중재를 겸비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3년 9월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900여 개 항목이 담긴 대북수출 금지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국이 특정국가에 금수조치를 취한 건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양 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 프로세스로 끌어내려면 제재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는 오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 수단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더해야만 대회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미래 북중관계와 관련, "중조 간 냉각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이전에 시작된 것이다. 핵 문제 갈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김정은은 취임 이래 핵 포기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조관계는 이미 빙점 이하에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안보리 결의 참여가 북중관계에 추가로 "실질적인 부작용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중 양측이 노력해 핵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돌려놓는다면 이번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국면은 관계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1994∼1998년 주미 중국대사관 서기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양 연구원은 제네바 북핵회담, 6자 회담 등에 깊이 참여했다.

특히 2004∼2005년에는 중국 외교부 내에서도 6자 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지내며 2005년 4차 6자 회담 과정에서 '9·19공동성명'을 기획·집필했다.

<안보리 제재> 中한반도 전문가 "중국이 양보? 그건 상황 오판" - 2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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