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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유화 앞두고 일본 지자체 전력회사 설립 잇따라

송고시간2016-02-26 16:10

태양광발전 등 전력 '현지생산, 현지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에서 올해 4월 단행되는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전력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10대 전력업체가 전국을 지역별로 나눠 독점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며 이에 따라 일반 가정도 전력 공급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미 14개 광역 및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전력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설립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현지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등에서 전기를 조달해 지금까지 시장을 장악해온 대형 전력회사 보다 싼 값에 전력을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오카(福岡)현 미야마시가 55%를 출자한 '미야마 스마트에너지'는 규슈(九州)전력이 부과하는 현재의 전기요금보다 평균 2%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3년후에는 시내 전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약 1만가구를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역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구입해 판매하되 발전이 불가능한 야간에는 부족분을 전력도매시장에서 구입해 충당키로 했다. 작년 가을부터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현지 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가 자유화되는 4월부터는 일반 가정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야마가타(山形)현이 작년 9월 야마가타신전력을 설립한 것을 비롯, 14개 지자체가 13개의 지자체 전력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하기로 했고 아키타(秋田)현 가즈노시와 나라(奈浪)현 이코마(生駒)시 등은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다.

지자체가 설립하는 전력회사들은 현지 발전소가 태양광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발전한 전기를 역내 공공시설과 각급 학교, 가정 등에 공급하는 `현지생산. 현지소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중 발족한 국책기업 '일본송·발전'이 1951년 해체되면서 지역별로 9개 전력회사가 전력을 독점, 생산 공급하다 1972년 오키나와(沖繩)전력이 생기면서 전국을 10개 대형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발전과 송전은 물론 판매까지 독점해 왔다.

2000년 대규모 공장용 소매판매 자유화를 시작으로 자유화 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올 4월부터는 소매판매 지역제한이 전면 철폐된다. 또 경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4월까지 대형 전력회사의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60개 이상의 사업자가 전력판매 사업에 새로 뛰어 들어 기존 회사와 고객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 산업에서 발전 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의 자회사로 2001년 분할됐으나 송전·배전·판매는 여전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을 포함해 전력 기술 등 관련 산업 전반이 한전의 자회사나 관련 회사로 짜여 있어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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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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