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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자본 양호… 당분간 경기대응 추가자본 필요없어"

송고시간2016-02-26 16:15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좋은 만큼 경기 변동에 대응한 추가적인 자본을 당분간 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국내 세미나'에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국내에서 당분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들이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 12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도로 제정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수준(0∼0.25%)을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임 연구위원은 "BCBS 회원국 가운데 홍콩(0.625%)과 스웨덴(1.0%)을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이 아직 적립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도입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작년 9월 말 13.99%로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BIS의 규제 자본비율은 8.625%다.

이승환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세미나에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강화하면 경기위축이나 인플레이션의 하방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을진 금융감독원 거시금융연구팀장도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통화, 재정정책 등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들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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