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안보리 제재> "중국 진의 여전히 불투명"…제재 효과에 신중론도

송고시간2016-02-26 15:38

WSJ 논설위원 "중국 제재 이행 정밀 검증해야"


WSJ 논설위원 "중국 제재 이행 정밀 검증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고강도의 대북 제재안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육해공 3면의 봉쇄를 의미하는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 동의하고 나섰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문부호가 여전하다.

더 근본적으로 과연 북한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종전과 달라졌는지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의문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심각한 대립을 빚는 상황에서 미국 측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앞마당인 한국에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중국이 임기응변식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또 중국이 제재와 평화협상 병행론을 들고나온 것도 제재 이행 과정에서 모종의 여지를 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홍콩 거주 논설위원인 데이비드 페이스는 26일 칼럼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성실히 이행할지 의문을 나타내면서 중국이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생존 가운데 택일하도록 강요할 준비가 돼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 핵실험 후 북한을 질책하기보다 한국의 사드 도입에 더 많이 우려를 나타낸 점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진의를 신뢰하기 힘든 요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이며, 추후 중국 등의 제재 이행상황을 정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엔의 자체 전문가 패널도 이번 달 보고를 통해 기존 안보리 제재가 효과 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개발을 막지 못했으며, 회원국들의 낮은 수준의 제재 이행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지역 선임 자문위원인 보니 글레이저도 24일 워싱턴포스트(WP)에 중국의 제재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표명했다.

그는 과거 안보리 제재 이행상황을 들어 "중국이 처음에는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다 한달 후면 다시 그 고삐를 늦춘다"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국면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버니 샌더스 간에 한가지 일치하는 사인이 있다면 대북 제재 건이다.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북한 교류의 거점인 단둥(丹東)의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행들의 대북 거래 여부만 갖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아울러 아직도 중-북 거래의 상당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양측 거래인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현금을 갖고 왕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공식 제재만으로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이번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현지 상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현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WSJ의 페이스는 과거 안보리 제재에 대한 중국의 이행이 구호에 그친 대표적 사례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를 지적했다.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싣고 등장한 16개의 대형 바퀴를 가진 TEL은 중국의 국영 미사일 제작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수출된 적이 없는 장비이다.

중국 측은 북한이 이를 삼림벌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둘러댔다.

따라서 중국이 진정 대북제재에 동참하려면 유엔 제재가 이전과는 달리 광범위하고 의무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는 강조했다.

또 중국당국의 금융제재도 이전처럼 수 주 동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밀수품이 다롄 등의 항구를 통과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제적 핵 암거래 중개상으로 악명높은 리팡웨이(李方偉·칼 리)를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로서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핵심은 중국의 태도라면서 중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의 신뢰성 있는 비확산 파트너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페이스는 평가했다.

<안보리 제재> "중국 진의 여전히 불투명"…제재 효과에 신중론도 - 2

yj378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