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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의 유일한 중요 자원은 사람"(종합2보)

송고시간2016-02-26 18:10

재정학회 세미나 기조연설…"아이 잘 낳게 하고, 노인 즐겁게 해 주면 경제 잘돼"이우진 고려대 교수 "부동산 부자노인 과세로 부 세습 막아야"

조순 전 부총리 '복지 증대와 지속 성장 조건' 강연
조순 전 부총리 '복지 증대와 지속 성장 조건' 강연

조순 전 부총리 '복지 증대와 지속 성장 조건' 강연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의래 박초롱 김수현 기자 =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3)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88) 서울대 명예교수는 26일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요 자원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한국재정학회·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가 '복지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나 정치 등이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라는 유일한 자원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잘 낳게 하고, 소년을 가정과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청년을 적재적소에 고용하고, 노인을 즐겁게 해주면 경제는 자연히 잘 된다"며 "이 나라는 이 네 가지를 다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장률 높이기에만 급급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역대정부는 성장률을 극대화하고 수출을 극대화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잘된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이 때문에 경제 부문에서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을 무시하고 경제 외적 부문에선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등을 다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경제정책은 대부분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룰 당시 성공했던(썼던) 정책 수단들"이라며 "지금은 국내외 정세가 그때와는 전혀 달라져서 그런 정책으론 성공을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정과 복지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한 요소로 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계획이란 개발연대 계획처럼 딱딱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이나 정책의 역점을 개괄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재정과 복지에는 엄격한 자체 통제로 융통성이 적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복지정책의 시스템과 운영은 경제정책론 교과서에 따라 정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면 된다"며 "지금처럼 적당히 대응하는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순 전 부총리 '복지 증대와 지속 성장 조건' 강연
조순 전 부총리 '복지 증대와 지속 성장 조건' 강연

조순 전 부총리 '복지 증대와 지속 성장 조건' 강연

그는 전국의 학자와 실무자의 지혜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세밀한 접근을 통해 복지계획을 집행할 것을 현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근 서울대 교수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한 정책에 대해 "최악의 정책"이라며 "낙수 효과를 기대했겠지만 한국에선 낙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가계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하는 정책)은 배당 주도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임금이 주도하는 성장이 돼야 한다"며 "환율 절상을 용인해 실질 임금을 인상하고 물가 안정 효과로 내수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장)는 "재벌 '규제'가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재벌 체제의 반(反) 시장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면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임원보수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허용, 주총에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도입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자산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재력가나 대규모 자산보유자도 많다"면서 "부동산 부자 노인들에 대한 과세로 부의 세습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김우찬 교수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주장에 대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넘어 정권의 경영개입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복지정책은 안정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복지정책 자체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활발한 계층간 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부적인 능력이나 부모 자산의 차이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고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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