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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송고시간2016-02-26 14:44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4개월 뒤인 6월 23일에 열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구글트렌드를 통해 영국과 EU의 관계, 국민투표 등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10가지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1) 브렉시트는 무엇인가?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그리스의 유로 탈퇴 논란 때 나왔던 '그렉시트'에서 변형된 용어다. EU 내에서 경제적 위상이 높은 영국의 이탈은 그리스의 탈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된다.

2) 국민투표는 언제인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국민투표일을 6월 23일로 잡았다. 법에 따라 총리는 16주 이전에 투표일을 공지해야 한다. 여름이 되면 난민 위기가 심해져 EU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영국 정부는 투표일 연기를 꺼렸다.

3) 영국이 EU를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브렉시트의 정확한 정의는 없다. 일부 EU 비판자들은 영국이 EU 밖으로 나가면 거대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운 인적 이동은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를 공상이라고 말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 예산에 기여하고 각종 EU의 규제를 따르는 노르웨이 방식을 따르거나 훨씬 소원한 관계가 되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의 영향은 2가지 이상의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이 EU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와 EU가 이를 받아들일지 등이다. 노르웨이 모델이라면 변화가 크지 않지만, 균열이 심할 경우 영국과 EU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브렉시트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경제 전망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FT의 연례 설문조사에서 100명 넘는 응답자 가운데 브렉시트가 올해 영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중기 전망을 보면 전문가의 약 4분의 3은 브렉시트가 영국의 경제 전망에 부정적이라고 했으며 8%만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5) 누가 투표할 수 있나?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인이나 아일랜드인 또는 영연방 국민으로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다. 외국에서 15년 미만거주한 영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브렉시트'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 2

6) EU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는?

캐머런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유로화나 국경협정 등 원치 않는 것들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영국이 단일 시장에 완벽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적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7) EU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EU 회원국 지위 때문에 법 개정이 제한되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불안정을 키웠으며 대량실업과 난민 유입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8) 브렉시트 찬반의 논거는?

보수당의 존 레드우드 의원은 국민투표가 교역과 비즈니스 규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며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EU 예산 기여 부담이 없어지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20%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국은 원하는 대로 법을 제정하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FT의 마틴 울프는 "세계 인구의 1% 미만, GDP의 1% 미만인 영국은 EU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결정이 영국을 심연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9) 영국은 언제 EU에 가입했나?

영국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1973년 1월 1일 가입했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이 1963년부터 영국의 가입에 대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의 퇴임 이후 영국은 공동체에 합류했다.

10)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EU는 28개 회원국이 모인 자유무역지대에 가깝다. GDP는 18조 달러가 넘으며 인구는 5억명 이상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경제 주체다.

EU에서는 회원국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막강한 리더다. 하지만 EU는 주권을 공유하는데 이는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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