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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대 뛰어넘는 제재…북한 핵개발 어려워질 것"

송고시간2016-02-26 14:41


[앵커]

북한을 오가는 화물 검색 의무화와 광물거래 금지 등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두고 우리 정부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두고 정부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자금이 기술 같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노하우 획득을 차단토록 한 것"이라며 "북한에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 수위를 가리켜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개별 국가가 판단하는 물품은 모두 금수하는 일명 '캐치올' 개념은 촉구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대북 결의안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과 인권 측면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광물 수출 금지에서 생계목적 등에 예외를 둬 수출 길을 열어뒀고 애초 관심을 모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제재의 효과가 나려면 중국이 결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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