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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군국주의 파국 신호탄 '2·26' 80년…방위상 "군은 정치밑에"

송고시간2016-02-26 14:21

아베정권 보통국가화 속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 약화 우려도

"아베 권력집중 현 상황, 당시와 닮아…교훈 되새겨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군국주의 일본이 파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기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2·26사건이 26일로 80주년을 맞이했다.

2·26사건은 1936년 2월 26일, 일왕을 떠받드는 22명의 황도파(皇道派) 전·현직 청년 장교들이 1천 400여명의 사병을 이끌고 '국가의 전면 개조'와 '군사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일으킨 쿠데타다.

이들은 내각을 습격해 대장상, 내무대신, 교육총감 등을 살해하고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육군성을 포위했지만 사흘 후 진압된데 이어 19명이 사형판결을 받아 교수형에 처해짐으로써 미완의 쿠데타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군부의 힘이 막강해지고 파시즘 체제가 본격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국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파국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다.

26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서는 2·26 당시 요인 경호를 맡다 순직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추도행사가 현직 경찰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일부 언론이 사건 80주년을 앞두고 기사를 싣긴 했지만 군국주의 폭주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자는 사회적 움직임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2·26 80주년에 언급, "정치의 틀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의 운명은 비참해진다"며 "정치의 아래에 군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들어 집단 자위권 용인을 필두로 한 '보통국가화' 행보 속에, 자위대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아베 정권은 작년 6월 방위상이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에게 지시 등을 할 때 방위성 관방장·국장(문관)들이 방위상을 보좌하게 하는 이른바 '문관 우위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방위성 설치법을 개정했다.

또 교도통신의 22일 보도에 의하면 통합막료감부(합참에 해당)가 관료조직인 방위성 내부 부국(部局)에 자위대 작전계획 책정에 관한 권한을 넘기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회를 장악한 채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돌파해가며 입법을 강행하고, 언론을 교묘하게 압박하는 아베 정권의 독주는 군부의 폭주를 누구도 견제할 수 없었던 2·26 당시 상황과 닮은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현대사를 연구해온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26은 군부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굳힌 사건"이라며 "그 사건을 계기로 군부는 정치와 언론을 제압한 채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 체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당시와 닮은 점이 있는 만큼 그 사건의 교훈을 제대로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카시마 교수는 이어 "2·26처럼 극적인 일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긴 어렵지만 아베 정권은 (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려 하는 등 교묘하게 권력집중을 합리화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군국주의 파국 신호탄 '2·26' 80년…방위상 "군은 정치밑에" - 2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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