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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실행땐 실질적 대북 압박효과"…전문가 진단(종합)

송고시간2016-02-26 15:27

양무진 "수출입 선박 수화물 검색·광물수출 금지 강력조치"정영태 "외화유입 감소로 軍 보급품 등 환경 열악해질 것"임을출 "북, 내부 각종 규제 완화로 경제적 압박 풀려할것" 장용석 "북, 자강력 제일주의 내세워 허리띠 졸라맬 것"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임은진 기자 =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26일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실행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모든 수출입 선박에 대한 수화물 검색과 광물 수출금지 조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이러한 제재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번 제재안은 포괄, 강력, 상징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우선 앞선 대북 제재보다 좀 더 제재 대상 영역이 포괄돼 있다. '강력'은 회원국에 촉구하기보다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모든 수출입 선박에 대한 수화물 검색 역시 강력한 것이다. 해상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광물 수출금지 또한 강력하다. 항공유 공급 금지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본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전 중국은 북한에 연간 4만∼5만t의 항공유를 지원해오다 3차 핵실험 이후 작년으로 치면 1천∼1천500t으로 줄였다. 따라서 항공유 공급 금지는 별 의미가 없다. 러시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한, 북한 정권의 기관을 명시한 것과 외교관 추방 역시 상징성이다.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보면 무력시위 등이 예상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이다. 한미군사훈련 때 NLL 침범이나 비무장지대 화력 집중, 사이버 테러 등도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현재 전반적인 흐름은 70일 속도전에 올인해 있다. 따라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NLL 침범 등 저강도 맞대응하다가 7차 당대회 때 중대 발표를 통해 국면을 전환할 것으로 본다.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번 안보리의 제재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북한에 당장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정권은 국산품 애용과 자력갱생을 강조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광물 수출로 인한 수입이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2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출 제한으로 외화유입이 줄면 군대 내 보급품이나 생활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가 길어지면 북한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북한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공식·비공식 경제에 모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경제 측면에서 당장 광물수출 금지하고 선박을 제재하면 무역량과 무역액 모두 감소해 외화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인 투자도 당연히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도 활성화되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과 물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중단시키면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압박의 지속 기간이다. 북한 내부에 축적된 달러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풀어가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압박에 따른 긴장 상태가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는 한미군사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5월 이후 중국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해 중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설득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선박제재 확대와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정도다. 그 외 항목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제재 수준이며, 특히 안보리 초안은 포괄적인 조치를 담은 미국의 대북제재법(H.R.757)과 비교하면 아직은 '표적 제재'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번 결의안으로 선박제재가 확대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광물 수출도 금지돼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이번 방미 기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의제로 삼아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았다는 점을 북한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표적제재 수준에 그쳐 북한의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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