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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법·선거구에 묶인 '필리버스터 정국' 장기화(종합)

송고시간2016-02-26 17:49

與, 필리버스터 끊고 테러방지법 처리 위해 "획정안 빨리 넘기라"野 "정의장 중재안 수용" 압박…필리버스터 주말까지 유지하기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 국면에 빠졌다.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나흘째 표결을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주말에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카드로 거론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제출 기한을 훌쩍 넘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붙들려 있다. 획정위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획정안이 마련될지도 불투명하다.

테러방지법 반대와 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팎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획정안 역시 여야가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형국이다.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한 여야의 비공식 접촉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민주가 이날 오전 열자고 요구한 양당 지도부의 공개 회동을 새누리당은 거절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물밑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더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합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중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하도록 양보하는 대신 정의화 국회의장이 양당에 제시한 중재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정국 경색을 풀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테러방지법 중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 사실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직권상정된 수정안이 이미 야당의 요구와 정 의장의 의견을 여러 차례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정 의장이) 또 중재안을 내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입법 저지 전략"이라고 거부했다.

더민주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현재의 수정안을 '마지노선'으로 잡으면서 필리버스터 대치 전선의 유일한 돌파구는 획정안 처리로 모아졌다.

그러나 약 20개 선거구의 시·군·구 경계조정 등을 놓고 여야 측 획정위원의 줄다리기가 팽팽해 획정안 마련은 사실상 주말을 넘기게 됐다. 그만큼 필리버스터 정국도 길어진 셈이다.

또 더민주로선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어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획정위를 만들었다"며 획정위를 맹비난한 것도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주승용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으로 국회가 멈춰 서고, 선거구 획정도 불투명해졌다"며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등 자체 중재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도 만나 절충을 모색할 계획이다.

테러법·선거구에 묶인 '필리버스터 정국' 장기화(종합) - 2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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