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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북중교역차단 '생계형'은 예외조항…제재 '구멍' 가능성(종합)

송고시간2016-02-26 15:06

"최대 외화벌이 통로 자원수출 제한조치, '전면적 차단' 가능성 크지 않아"베이징 관측통 "확실히 강력한 제재…그러나 실제효과는 지켜봐야"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이 25일(현지시간) 공개되자 베이징(北京)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이 예상해온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방안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북결의안을 더 자세히 뜯어보면 곳곳에서 '허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또다른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뿐 아니라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북한화물 검색 조치 하나만으로도 북중 교역 전반이 출렁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북 중간 정상교역이나 밀무역으로 불리는 불법교역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북 통관 강화, 밀무역 단속, 환치기 단속 등 중국이 그동안 시행해온 대북제재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중국 내에서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면 북한 무역상 등은 당장 달러 등 뭉칫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해관신고 서류에 없는 물품을 북한으로 실어나르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상무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 밀무역 역시 급속히 침체할 수밖에 없다.

석탄, 철광석 등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도 주목된다. 이 두 지하자원이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중국해관총서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5년도 북중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4억 8천400만 달러(약 3조 610억 원)로 이 중 무연탄이 10억 5천만 달러, 철광석이 7천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의 45% 수준이다.

2014년에도 북한의 대중수출 품목 가운데 석탄, 철광석, 아연, 흑연, 알루미늄 등 광물자원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에서 40.3%를 차지했다. 무기화학제품, 귀금속, 희토류 금속 등의 수출액은 1천950만 달러였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이 중단되면 중국도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중단은 결국 북한의 중국산 상품 수입 중단 조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다 북한과 광물거래를 해온 절대 다수의 기업도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생계(livelihood)'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조항에 넣었다.

이는 민간기업 간에 이뤄지는 자원교역 등은 제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이번 대북결의안은 확실히 강(력)하지만, 진짜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생계'를 둘러싼 해석과 대북 제재를 검증하는 과정 등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안이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의지에 따라 예외조항은 제재안을 무력화시키는 또 하나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로서는 '생계'의 기준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다수의 베이징 관측통들은 이번 유엔 대북결의안으로 북중 교역이 최악의 '빙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북중교역은 2010년대 들어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북한에 핵개발에 의욕을 보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중국에 '북핵 불용' 원칙을 천명한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2013년 65억 4천653만 2천 달러로 정점을 찍은 북중 교역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전년도보다 3%와 15% 가까이 줄어들었다.

2005년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4년 90%선을 돌파했다.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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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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