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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집회' 그만…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앵커]

앞으로 다른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로 집회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른바 '알박기 집회'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서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줄.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간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를 분석해보니 실제 열린 집회는 100건에 4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단체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해 실제 집회 계획이 없어도 먼저 장소를 선점하려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 신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신고한 집회를 하지 않게 되면 최소 24시간 전까지 미리 해당 경찰서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집회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중복 신고된 경우 철회 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집회를 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상길 / 경찰청 정보1계장> "소위 '유령 집회' 이런 것이 최소화되고 실제 집회를 해야 되는 분들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과 달리 과태료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28일 이후 신고되는 집회·시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12: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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