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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28 학살사건' 일본인 희생자는 배상 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대만 정부는 2만여명이 사망자가 난 '2·28 유혈 진압 사건'에서 희생된 일본인은 배상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천춘징(陳純敬) 대만 내정부 부장(장관)은 24일 2.28 사건 당시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만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만 국가배상법은 법규상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본과의 외교적 호혜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천 부장은 "대만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많은 사안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모두 기각 당했다"며 호혜 원칙을 거론했다.

대만 내정부는 2.28 기금회에서 '2.28 사건 처리·배상조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28 기금회 정부 대표인 린쯔링(林慈玲) 내정부 차장(차관)은 "일본인 희생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일본이 호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기금회에 대만-일본 호혜 원칙을 각성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타이베이(臺北) 고등법원은 지난주 2.28 사건에서 희생된 일본인 아오야먀 에사키(靑山惠先) 가족에게 600만 대만달러(2억4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외국인 피해자가 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첫 승소한 판결 사례여서 관심을 끌었다.

일본 오키나와에 사는 야오야마씨의 아들 아오야마 게이쇼(靑山惠昭)는 2013년 그의 부친이 2차대전 종전후 대만으로 돌아 갔다가 2.28 진압 과정에서 당시 국민당 군대에 살해됐다며 대만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8 사건은 1947년 당시 대만 당국의 암 담배상 단속을 계기로 민중의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군이 동원돼 원주민을 무자비한 탄압으로 진압한 사건이다. 추후 정부 발표로만 2만여 명이라는 희생자가 났다.

이 사건 이후 국민당 정부의 군사 독재는 1949년에서 1987년까지 계엄령으로 이어졌으며, '백색공포'로 알려진 철권통치가 40년간 지속됐다.

대만에선 지난 1995년 2.28 사건 희생자 배상 조례가 제정됐으며 이 해 연말 배상 업무를 처리하는 2.28 기금회가 발족했다.

대만 "'2.28 학살사건' 일본인 희생자는 배상 대상 아니다" - 2


BBC 방송 사진에서 캡처

sd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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