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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유치원 기간제 교원 차별…"시정하라"

"정교사와 업무 같아"…전남지방노동위 차별시정명령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유치원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나왔다.

2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소속으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기간제 유치원 교사들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유치원 기간제 교원 차별…"시정하라" -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유치원 교원은 정교사와 동일하게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하는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이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경력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8호봉으로 제한하거나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맞춤형복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77명에게 3년치 기본급 6억2천435만원과 정근수당 4천206만원, 정근수당가산금 6천771만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은 이행할 의무는 있지만,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할 수는 없어 교육청이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거처야 한다.

이병훈 노무사는 "대법원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계약직공무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무지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위가 관할한 사안은 아니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급여 등에서 차별을 받으면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원은 법적으로도 소청 심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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