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항만보안 강화…선원 밀입국 3회시 영구 입항금지


항만보안 강화…선원 밀입국 3회시 영구 입항금지

베트남인 밀입국한 인천항 민간부두 보안 울타리
베트남인 밀입국한 인천항 민간부두 보안 울타리베트남인 밀입국한 인천항 민간부두 보안 울타리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고가 3회 발생한 선박은 영구적으로 입항을 금지하는 등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인천항에서는 지난달 외국인 선원 두 명이 잇달아 울타리 너머로 밀입국했다.

작년 10월과 11월에는 부산 감천항에서 베트남 선원 등 8명이 밀입국했다 일부만 붙잡혔다.

먼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한다.

이탈사고 1회시 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 1회시 1년 금지, 3회시 영구 입항금지를 추진한다.

선원 이탈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시키고 보안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에는 보안인력 배치와 보안울타리·CCTV·조명시설 등 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 보안경비 인력의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고자 적정한 인건비 수준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보안인력에 대한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보안업무별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자본금 3억원·인력 20명 이상 특수경비업체가 수행할 수 있으나 항만보안법을 개정해 자본금과 인력 조건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해수부가 보안심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항만보안공사 관할 내 사고 발생시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요주의 선박·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은 법무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관세청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브로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10:3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