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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KDI연구위원 "유엔 대북제재, 과거보다 영향력 클것"

통일연구원 통일포럼서…"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에 달려"김성한 전 차관 "자체 핵무장 옵션 배제하지 말아야"
통일硏, 제12차 통일포럼 개최
통일硏, 제12차 통일포럼 개최통일硏, 제12차 통일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최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과거 제재보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릴 통일연구원 제12차 통일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악화하는 북한의 대외경제여건, 북중 교역 제약, 북한의 제재회피 수단 차단, 북한 내부에서 제재 체감 집단형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추세인 데다 이번 제재가 사실상 북-중 무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단순한 상품교역뿐 아니라 북한의 해외노동이나 금융 등 북한당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 채널에 제재가 겨냥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대북제재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져 개성공단 근로자 및 해외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에 제재 영향력을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집단이 처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다만, 이번 대북제재의 실효성 역시 중국의 선택에 달렸다며 "만일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번의 대북제재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정밀유도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능동적 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대 여부를 떠나 효용성 기준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 억지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은 하되 우리의 자체 핵무장 옵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심리전과 인권 외교 본격화,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외교·군사력을 소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핵 동결 조치를 취하면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북한이 돼야 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봉준 충남대 교수는 사드 도입과 핵무장론에 대해 "즉흥적 논의보다 한반도의 전략적 특성을 충분히 염두에 둔 억지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의) 강 대 강 대결구도가 갈등 고조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ng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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