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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발칸 9개국 "국경통제 강화…난민 무제한수용 못해"

난민유입 대책…헝가리는 EU 난민할당제 거부 국민투표 실시"짐은 함께 나눠져야" 그리스 등 국경통제 영향 국가들 반발
오스트리아·발칸 9개국 "난민 국경통제 강화"
오스트리아·발칸 9개국 "난민 국경통제 강화"오스트리아·발칸 9개국 "난민 국경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럽행 난민들의 주요 종착지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와 난민 유입 통로인 발칸반도 일대 9개국이 국경 통제 강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향후 국경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까지 열어둬 난민 위기를 둘러싼 유럽 내부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수도 빈에서 발칸 9개국 내·외무장관들을 초청해 난민 대책회의를 열고 국경 통제를 강화해 난민 유입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 참가국은 오스트리아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최초 관문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이들 발칸 국가들과 오스트리아로 난민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는 초청받지 못했다.

이날 합의대로 발칸 국가들이 국경에서 난민을 덜 받게 되면 그리스에서 발이 묶이는 난민이 늘어나게 된다.

10개 참가국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주자들에게만 입국을 승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주자들이 등록을 위해 이들 국가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서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나 위조·조작된 서류 소지자, 국적이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각국에 국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남쪽으로 국경을 맞댄 그리스로부터 넘겨받은 난민들을 서북쪽에 있는 알바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등으로 보낼 수 있는 마케도니아의 국경 통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마케도니아에 오스트리아는 경찰 20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참석국들은 회의 이후 선언문에서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난민 유입의 전면적 차단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해석했다.

선언문에는 "제한된 자원과 수용능력, 내부안보·사회결속력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 통합 문제"도 언급됐다.

각국의 이런 움직임은 EU 차원에서 이제까지 내놓은 난민 대책이 자국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법 찾기가 난망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봄이 다가오면서 겨울 한파로 주춤했던 난민 유럽행은 조만간 다시 거세져 100만명 넘는 난민이 유입됐던 작년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주재한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우리는 지금 유입을 줄여야만 한다"고 마냥 EU의 대책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EU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난민 유입을 저지하는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7일 남부 국경에서 받는 난민 신청 건수를 하루 80건으로 제한했고 독일로 향하는 난민의 국경 통과 숫자도 3천200명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난민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펼쳐온 헝가리는 EU의 회원국별 난민 할당제를 수용할지 국민에게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4일 부다페스트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지지 없이 난민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인들의 의지에 반해 그들과 후세대의 삶을 심각하게 바꿔놓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이제까지 누구도 강제 쿼터의 도입을 원하는지, 수용하거나 거부할지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투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NYT는 가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자구책들은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발칸 국가들이 국경을 막으면 수많은 난민을 본국에 되돌려보내거나 자국에 그대로 남겨둬야 할 그리스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니코스 코치아스 그리스 외무장관은 "우리가 이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비우호적 행위로 인식된다"며 "일부 국가가 우리가 없는 와중에 우리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착수하려는 인상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현지 방송에 이들 국가가 "국경에 방벽을 세울 뿐 아니라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으려 한다"면서 국경을 통제하는 EU 회원국들을 비판했다.

그는 난민 위기의 짐을 모든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나눠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EU의) 어떤 추가 협상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스트리아의 난민 유입 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독일은 이날 발칸 국가들과의 회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다.

크리스티아네 비르츠 독일 정부 부대변인은 "범유럽적 해법이 독일 정부가 고려하는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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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o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25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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